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용물 등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고, 검사와의 협력 및 구속자 점검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군 수사기관과 검사의 관계 변경","description":"「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를 수사할 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하는 사람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현행범인이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사후 지휘 단서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속장소 점검 담당자와 절차 변경","description":"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는 절차를 점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점검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속자 석방 조치 변경","description":"제6조제3항의 현행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지방공소청장","해당 군 수사기관"],"conditions":["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현행범인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사후 지휘 단서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검사의 지휘\n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n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n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n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n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n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n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n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n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n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n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n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n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n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n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n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n“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해당 군\n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