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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71
발의일: 2026-02-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9
발의일
2026-02-1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정위에 수사권한을 주어 범죄 조사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효율적인 법 집행 가능
- 불법 행위 방지 강화
예상 단점:
- 권한 남용 우려
-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위가 수사권한을 가지면 불법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이를 제안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수사권한
#법 집행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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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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