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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346
발의일: 2024-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9
발의일
2026-03-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제안함.
예상 장점:
- 중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임
- 각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므로 책임성이 강화될 것임
예상 단점: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인한 조직적인 변화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검찰의 수사권한이 제외되면서 협력 및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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