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다루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검사징계법이 검사의 징계청구권과 절차를 검찰 내부에 집중시킨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체계로 일원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별도 검찰청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검사징계법 폐지 및 징계 체계 일원화","description":"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공무원 징계령」 등)로 일원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준용 규정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43조를 개정해, 해당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청법」의 검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때 “검사”를 “수사처검사”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 및 관련 법안 의결 전제","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수사처검사"],"conditions":["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청법」의 검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검사”를 “수사처검사”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공무원 징계령」 등)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사도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sourceId":"pdf-appendix","quote":"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n는 「검찰청법」의 검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n“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sourceId":"proposal","quote":"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sourceId":"proposal","quote":"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n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