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47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
-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 분명히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정책지원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