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때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해요.","background":"현행 제12조는 사업시행자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추가","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민 의견 청취 절차 조정","description":"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설명회는 열람기간 안에 열도록 하는 제한이 없어지고, 해당 예외는 두지 않게 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12조는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해당 지방의회"],"conditions":["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돼요.","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개정 제12조는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n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어야 한다. 이 경우\n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n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n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생\n략)\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n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n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n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n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n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n을 받게 되는 지역의"},{"sourceId":"pdf-current-5","quote":"주민 및\n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n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n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n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n2.ㆍ3.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설명\n회를------------------------\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삭 제>\n2.ㆍ3. (현행과 같음)\n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n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n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n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어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 제목 중 “주민등의”를 “지방의회ㆍ주민등의”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을 “설명\n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n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n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실시계획\n의 승인을 신청하"},{"sourceId":"pdf-appendix","quote":"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