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인사 선택권을 두면서 임기 만료 뒤 종전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의 기관장·감사 해임 선택권","description":"대통령이 취임한 뒤 6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대행 전환","description":"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임원은 그 직에서 물러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직무대행이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대통령","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공공기관의 임원","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임원과 그 직무대행"],"conditions":["대통령의 해임 선택권은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제안해요.","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해소함.\n\n주요내용\n\n본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책과 부합하는 인사는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으로써, 임기 만료자가 권한을 행사하며 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