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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432
발의일: 2024-06-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
-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운영 강화
예상 단점:
- 국가의 세입 감소 가능성
- 지방세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세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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