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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840
발의일: 2024-09-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0
발의일
2024-09-1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이 제공됨
- 모성 보호가 강화되어 가정 내 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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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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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