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정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의 전담조직·규정·준비금·이익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존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과 전담기관의 공제사업 관리·운영이 규정돼 있었지만, 권리 보호 시책과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다루는 대안이에요. 법안 원문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복지증진뿐 아니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사업 전담조직과 공제규정","description":"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해요.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비금의 계상과 별도 회계처리","description":"전담기관이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할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pdf-change-instructions"]},{"title":"순이익금 적립과 적립금 사용 제한","description":"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 순이익금이 있으면 적립하도록 해요. 적립금은 공제사업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3","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업법 적용 배제","description":"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체육인복지 전담기관 및 그 장","체육인 공제사업"],"conditions":["체육인 권리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공제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에도 인가를 받도록 제안해요.","준비금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도록 계상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요.","공제사업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 적립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 손실금의 보전·공제사업 시행·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 적립에만 사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 ---------------------\n----------------------------\n----------------------------\n--------------------복지증진\n및 권리 보호---------------"},{"sourceId":"pdf-amendment-6","quote":"-\n-------------------.\n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n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제2호 중 “공제 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n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n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n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n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n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n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n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n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3","quote":"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n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n지 못한다.\n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n2. 공제사업의 시행\n3."},{"sourceId":"pdf-article-18-3","quote":"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n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n지 못한다.\n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n2. 공제사업의 시행\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n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n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8-4","quote":"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n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