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형상·기능 유지 의무 위반 농지의 지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요. 대안은 소득 변화에 맞춰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직불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농지 정보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소득 기준 변경","description":"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고시 금액은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위반 농지 정보 제공 허용","description":"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conditions":["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고,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해요.","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n\n2.대안의 주요내용\n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sourceId":"proposal","quote":"(안 제9조제3항제1호).\n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37조제3항 신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n자) ① ㆍ ② (생 략)\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n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n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n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n대상자가 될 수 없다.\n1."},{"sourceId":"pdf-current-7","quote":"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n상인 자\n2. ∼ 5. (생 략)\n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n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생\n략)\n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n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n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sourceId":"pdf-amendment-7","quote":"--------------------------\n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n「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n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n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n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n액----------\n2. ∼ 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n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n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