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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238
발의일: 2024-07-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0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청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고독사 예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안
예상 장점:
-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층 고독사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필요성
- 청년층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안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고독사 예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청년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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