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를 정하고,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와 산재 조사 참여 보장을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했을 때 다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상속할 근거가 준용 규정에서 빠졌던 문제와, 사측 자료 부족 및 재해조사 참여 방해 문제를 들고 있어요.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원안가결됐더라도 대안의 내용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description":"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description":"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자 등의 조사 참여","description":"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해당 신청자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제안해요. 조사 업무 종사자와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종사자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참여자"],"conditions":["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해요.","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단의 조사 참여 의무는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8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n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n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n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n유족의 순위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n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n(현행과 같음)\n② -------------------------\n----------------------------\n----------------------------\n------------하고,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n하면 정당한"},{"sourceId":"pdf-amendment-7","quote":"사유가 없는 한\n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n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n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n----------------------------\n---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n--------"},{"sourceId":"pdf-amendment-7","quote":"---증명 또는 자료의\n제공---------------.\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n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n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n“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n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n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n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n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n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