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업주·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의 인증·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유출 통지 범위와 과징금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반복되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정보주체의 피해 통지·구제 관련 정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개정조문 및 부칙을 포함해요.","changes":[{"title":"사업주·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보호책임자 업무 강화","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총괄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뿐 아니라 보호도 담당하도록 하고,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사업주·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보호 현황·주요 사항 보고를 업무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일정 기준 처리자의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신고","description":"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신고 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일정 기준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description":"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제안해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규정도 마련해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유출 통지 범위·내용 및 가능성 통지 확대","description":"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통지 대상인 ‘유출등’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지 내용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을 포함하고,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회수·삭제 등의 조치도 알리도록 해요. 개인정보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위험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반복·중대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향","description":"보호위원회가 다음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같은 호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는 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해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제1항제9호의 위반을 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과징금 감경 조건","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32조의2제1항 단서와 제75조제2항제15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유출 통지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유출등을 알게 되거나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등 부칙에서 정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과징금 각 유형도 부칙에 정한 발생·처분·명령 시점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매출액·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매출액·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conditions":["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법인에 적용해요.","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 신고 및 인증 의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유출등 가능성 통지는 개인정보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적용해요.","반복 위반 과징금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같은 호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 적용하고, 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해요.","대규모 피해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해요.","시정조치 불이행 과징금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해요.","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영 사유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제32조의2제1항 단서와 제75조제2항제15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과징금 유형별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n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n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n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3","quote":"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n(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을 “제3항제2호에 따\n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으로 한다.\n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n3."},{"sourceId":"pdf-article-30-3","quote":"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n요 사항의 보고\n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31조제4항제5호”로\n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sourceId":"pdf-article-30-3","quote":"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n여야 한다.\n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n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n것\n2."},{"sourceId":"pdf-article-30-3","quote":"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n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n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n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n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n14의4."},{"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n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n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n등의 신고\n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4조의 제목 중 “유출 등”을 “유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n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n라 한다)되었음”을 “유출등이 되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n한 정보”를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sourceId":"pdf-article-30-3","quote":"제7호\n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n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 경우 그”를 “경우에는 해당 개\n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sourceId":"pdf-article-30-3","quote":"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n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n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n7."},{"sourceId":"pdf-article-30-3","quote":"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n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n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n있는 모든"},{"sourceId":"pdf-article-30-3","quote":"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n제39조제3항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을\n“유출등이 된”으로 한다.\n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n을 “유출등이 된”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0-3","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n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3","quote":"다만,\n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0-3","quote":"이 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n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n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n2."},{"sourceId":"pdf-article-30-3","quote":"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n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n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n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sourceId":"pdf-article-30-3","quote":"비ㆍ장치\n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n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n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 및\n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n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n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등이 된 경우부\n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n같은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같\n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6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n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n③ 제6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4조제1\n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12·1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