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

{"shortSummary":"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승인되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했어요. 이 자료에는 승인 요청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본회의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한미전략투자공사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승인 요청","description":"한미전략투자공사는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 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sourceIds":["pdf-body"]}],"targets":["한미전략투자공사"],"conditions":["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정감사 실시를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안건이에요. 본회의 승인 여부와 국정감사 실시 시기는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17.)에서「국정감사\n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관에 대하여 국정\n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sourceId":"pdf-body","quote":"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n「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호의\n운영실태파악 및\n한미전략투자공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n발전방안 모색\n(「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