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공항시설법 개정 대안은 지상조업 차량·장비의 안전검사와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을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관리구역은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이며, 그곳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보고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차량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와, 조류충돌 예방 관련 용어와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제안됐어요. 제안이유는 현행 범위가 8km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개정 조문은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해요.","changes":[{"title":"공항 표점과 조류유인환경을 정의해요","description":"공항 표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해 고시하는 공항의 대표적 지리적 위치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조류유인환경은 공항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 중, 거리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차량·장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요","description":"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도록 제안해요. 검사는 차량·장비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며, 대상 차량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제외하고, 대상 장비는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검사 이행을 점검하고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탁기관의 업무와 임직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요","description":"제55조제1항의 업무 관련 규정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13킬로미터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해요","description":"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누구든지 그 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56조의4제1항의 관련 표현도 ‘조류유인환경’으로 정비하고, 제69조제1항제7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 표현을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를 둬요","description":"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차량·장비 중 새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는 행위 제한은 법 시행 이후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제외한 차량","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지역과 그 지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자"],"conditions":["안전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아요.","검사는 차량·장비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요.","안전검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어요.","관리구역의 조류유인환경 조성·설치 제한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차량·장비 중 새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검사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검사를 받아야 해요.","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n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n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을 말한다.\n2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n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n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n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n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n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n「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n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n제3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을 “제1항,\n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n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n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n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n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n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제1항 중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n을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n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로 한다.\n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n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n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n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n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의4제1항 중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n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류유인환경”으로 한다.\n제6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제1항제7호 중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n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n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실\n시하지 아니한 자”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n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n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n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n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n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제3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개정규\n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n6개월 이내에 제3"},{"sourceId":"pdf-appendix","quote":"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n받아야 한다.\n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54 ｢공항시설법｣제56조제5항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