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계획을 수립할 때의 절차를 따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기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변경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 변경 절차","description":"수립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계획을 수립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변경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무총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마약류관리기본계획"],"conditions":["수립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n(생 략)\n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n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n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n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n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n후 관계 중앙행정기"},{"sourceId":"pdf-current-4","quote":"관의 장에\n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n설>\n③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4","quote":"---------------------\n----------------------------\n----------------------------\n----------------------------\n--------------------. 수립된\n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n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