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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24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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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이주배경학생 관련 용어와 교육청 지원대책 정비, 폐쇄명령 불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을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문화학생’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이주배경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려도 처벌만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변경을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뿐 아니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이주배경학생등’으로 용어 변경 및 지원대책 의무화: 제28조의2의 제목과 일부 조문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학생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폐쇄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부과: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부과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할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밖의 부과·징수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례: 법률 전반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다른 법률의 용어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관련 표현도 ‘다문화학생등’에서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이주배경학생등과 교육감 -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와 관할청 중요 조건 - 이행강제금은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도록 해요. - 이행강제금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하고,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 이행강제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 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 한 교육 지원) ① ----------- ---------------------------- ---------------------------- --이주배경학생등------------ ----------------------------” -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 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 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 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 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 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 #복지

대표 발의 의원

교육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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