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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7674
발의일: 2026-03-2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동의안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3항으로 추가해 심의·처리하도록 제안했어요.
배경
동의안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동의이유에는 표적수사, 증거 조작, 진술 유도·회유 등 의혹이 제기됐다고 적혀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건 추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도록 제안했어요.
적용 대상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원문 근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 안 동의연월일 : 2026. 3. 21.
17674
번 호 동 의 자 : 천준호의원 등
160인
주 문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
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 “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할 것을 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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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쉬태그
#국정조사
#정치개혁
#사법개혁
대표 발의 의원
천준호의원 등 16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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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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