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 개별 플랫폼에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 요청","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공공기관","민간법인","협력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협력 요청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을 대상으로 해요.","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n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n간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플\n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n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n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n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n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n에 따라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