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과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세부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연적 열원이나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추가","description":"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에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이에 따라 현행 아목은 자목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생 략)\n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n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n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n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n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것을 말한다.\n가."},{"sourceId":"pdf-current-5","quote":"∼ 사. (생 략)\n<신 설>\n아. (생 략)\n3. ∼ 5.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수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n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n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n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n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n당하는 에너지\n자. (현행 아목과 같음)\n3. ∼ 5.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