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유림 소유자와 공익가치 보전 협약을 맺고 이행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해요. 보호수 정기 점검은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해요.","background":"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반면, 기존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이라 산림보호구역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보호수 점검도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바꾸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기존 산림보호관리협약 관련 규정 삭제","description":"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관리협약을 맺어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산림보호관리협약 체결자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12","pdf-change-instructions"]},{"title":"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도입","description":"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약을 맺어, 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게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약 내용은 생활환경·경관·수원함양·재해방지·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목적에 따라 정하고, 세부 이행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5"]},{"title":"협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와 지역","description":"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는 협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해요.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는 제외해요.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도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5"]},{"title":"협약 추진 지침과 청약 절차 마련","description":"산림청장이 협약 대상지역·대상자, 협약 기간·방법 등을 담은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해요. 협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청약서를 해당 산림보호구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불금 신청·지급·환수 기준 마련","description":"협약을 이행한 사람은 해당 산림보호구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지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뒤 지급하도록 해요. 협약 불이행,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맺었거나 지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도록 해요. 산림청장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신청·지급 절차와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7"]},{"title":"보호수 정기 점검을 나무병원에 위탁","description":"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 점검할 때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7","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기존 협약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대상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예요.","협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청약서를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요.","지불금 지급 신청은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사람이 해당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해요.","보호수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해요."],"conditions":["협약은 시·도지사가 체결할 수 있고, 협약 대상 산지는 산림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른 공익가치 유지·증진 사항을 이행해야 해요.","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신고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는 예외예요.","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은 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청약서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이 매년 수립해 통보·공고하는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해요.","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착오·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협약한 경우에는 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했거나 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면 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지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12","quote":"이\n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n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n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n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n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n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n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12","quote":"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n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n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n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n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n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n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n③ㆍ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후단 중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n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n결하여”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ㆍ관리인 또\n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로 한\n다."},{"sourceId":"pdf-article-10-5","quote":"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n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n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n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sourceId":"pdf-article-10-5","quote":"“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n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n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n필요한 사항\n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0-5","quote":"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n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n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0-5","quote":"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n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n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10-5","quote":"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n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n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n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0-5","quote":"「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n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n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2."},{"sourceId":"pdf-article-10-5","quote":"「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n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n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0-5","quote":"다만, 「산지관리\n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n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n3."},{"sourceId":"pdf-article-10-5","quote":"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n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n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n산지\n4."},{"sourceId":"pdf-article-10-5","quote":"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n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n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n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n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n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n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n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n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n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림보호구\n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n다.\n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7","quote":"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n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n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n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7","quote":"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n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n전지불금을 지급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n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7","quote":". 다만, 제2호 및\n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n지 아니하여야 한다.\n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n을 체결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0-7","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n령한 적이 있는 경우\n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n우\n5."},{"sourceId":"pdf-article-10-7","quote":"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n협약을 체결한 경우\n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n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n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n한 금액의 전부"},{"sourceId":"pdf-article-10-7","quote":"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n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n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7","quote":"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n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n위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n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n위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날에\n만료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2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