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지정하고, 운용사의 위험관리·위기상황분석 의무와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출시 전 위험 평가부터 운용 중 관리와 투자자 정보 제공까지 이어지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지정","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투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용사의 위험관리체계 마련·운영","description":"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산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와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정·설립 또는 상장 전 위기상황분석","description":"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운용 담당 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정·설립 또는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에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분석은 기초자산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하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된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투자상품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 등을 반영해 투자자 위험과 시장영향을 평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description":"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실시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description":"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와 손실위험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위험관리체계의 기준, 위기상황분석의 평가사항·실시 방법·주기, 투자자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금융위원회","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한 투자자"],"conditions":["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지정은 투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해요.","출시 전 위기상황분석은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려는 경우, 설정·설립 또는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에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출시 전 분석은 운용 담당 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이 하도록 제안해요.","투자자 정보 제공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투자자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편제3장제2절에 제2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34조의3(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등) ① 금융위원\n회는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의 위험성, 자\n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n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고위험\n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②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n집합투자기구의 자산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ㆍ가격변동성, 거래집\n중도 및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영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위험관\n리체계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③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n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n위험관리부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n관으로 하여금 그 설정·설립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전에 기\n초자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n계된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를\n합산한 총 익스포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하여\n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및 시장영향을 평\n가하는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n한다.\n④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n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n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n손실위험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n야 한다.\n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체계의 기준, 위기상황분석\n의 평가사항ㆍ실시 방법ㆍ주기,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보\n유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