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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905 발의일: 2025-11-0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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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04
발의일
2025-11-0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제정안은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계획·기구·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국회의사당 등 주요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관련 기관과 건설 체계를 두려는 제안이며, 함께 언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규정: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행정수도는 해당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뜻하도록 해요. - 예정지역등 지정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도록 해요. 지정 전에 주민·관계 전문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관련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관리: 관리청장은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등 열거된 시설·사업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 전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구역 안의 개발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연계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 주요 기관 이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해요. 계획에는 이전 대상, 방법·시기, 비용 추정치와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고, 국회 이전 계획은 미리 국회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계획 수립 전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고 승인 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해요. -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 관리청장이 인구·토지이용, 기관 배치, 교통·환경, 교육·문화·복지시설, 기반시설과 재원조달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수립 전에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 위원회와 관리청 설치: 행정수도 건설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위원회를 두고, 건설업무를 맡도록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관리청을 설치해요. 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 설치: 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제안해요. 관리·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은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시행일·폐지와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정비: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승계, 도시계획·건축·사업계획승인 관련 행위의 관리청 승계,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처리와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재산·채권·채무의 이전을 규정하고, 여러 관련 법률의 인용·용어를 정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세종특별시 -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수도관리청장 - 행정수도위원회 -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 -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행정수도 건설 관련 사업 중요 조건 - 행정수도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뜻하도록 해요. - 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서 지정하도록 해요. -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중 법안에 열거된 지역 등이에요. -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이전계획 중 국회 이전 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국회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제안해요. -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수도”란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한다. 2.” - “제5조(행정수도의 지위) 세종특별시는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 환 경성, 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 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1.” -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 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 성된 국립수목원 및 국립수목원 대상이 되는 산림생태단지가 입 지한 지역 4.” -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 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 “해외 각국 주한대사관이 입지하거나 예정인 지역 및 국제기구, 국제정치‧외교‧공공행정 관련 연구소 등이 입지하거나 예정인 외 교 및 글로벌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지역 7.” -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리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⑥ 관리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 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 여야 한다.” - “제17조(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이전계획 중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 “관계 주요 헌법기 관의 사무 책임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 “이전대상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 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 “제30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 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위원 회를 둔다.” - “제42조(관리청의 설치 등) ①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 다)을 둔다. ② 관리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③ 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리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 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이하 “회 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관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⑤ 관리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 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 “제4조 (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역등 안에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관련 하여 특별자치시장이 행하거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관리청장이 행하거나 관리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5조 (「건축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 역 안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이 행하거나 특별자치 시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관리청장이 행하거나 관리청장에게 행하 여진 것으로 본다.” - “제6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역 안 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이 행하거나 특별자치시장에 게 행하여진 행위는 관리청장이 행하거나 관리청장에게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 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 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 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행정수도특별법안」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사업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4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를 “「행정수도특별 법안」 제23조”로 한다.” - “별표 제115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를 “「행정수도 특별법안」 제51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11조의2제1항제6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행정 수도특별법안」 제11조”로 한다. 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제16조제4항제4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사업”을 “「행정수도특별법안」에 따른 행정수도건설사업”으 로 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3제1항제1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수도특별법 안」”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5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사업”을 “「행정수도특별법안」의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5조의2의 제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 수도특별법안」”으로,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따른 행정수도” 로, “행정중심복합도” - “시등”을 각각 “행정수도등”으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자목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행정수도특별법 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행정수도건설사업”으로 한다.” -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를 “「행정 수도특별법안」 제17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를 각각 “행정수도 로”로,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주” - “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 을 각각 “행정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 - “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특별법안」에 따른 행정수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등” 을 각각 “행정수도등”으로 한다. ⑪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호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 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를 “「행정수도특별법안」에 따른 행정수도(이하 “행정수도”라 한다)”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⑫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 “「행정수도특별법안」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ㆍ공” -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별표]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51조제2항 관련) 1.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2.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3.” -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4.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6.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7.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8.” -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9. 제43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10.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11.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수도권은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산업침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불균형 심화를 겪어오고 있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시에 남아있어 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중추기능을 통합적으로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함. 이에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란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세종특별시는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짐(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함(안 제11조) 마. 행정수도관리청장은 행정수도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행정수도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7조) 사. 관리청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행정수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위원회를 둠(안 제30조) 자.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수도관리청을 둠(안 제42조) 차.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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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김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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