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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705
발의일: 2024-06-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0
발의일
2024-06-21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 상실 후 3년 이내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
예상 장점:
-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한 조치
예상 단점:
- 현직 공무원들의 임원 자격 제한으로 인한 인재 부족 가능성
- 결격사유 강화로 인한 임원 후보자 부족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독립성강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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