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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820
발의일: 2026-0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2
발의일
2026-02-1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로 두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원칙을 법률에 반영해 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의 책무에 기금 운용 독립성 추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책무에 더해, 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 보건복지부장관의 독립성 확보 의무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해요.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법 등 나머지 규정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
-------------------------
-----.”
- “제3조의2 중 “지급을”을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로 한
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
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로 한다.”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
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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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국민연금
#독립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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