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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538
발의일: 2025-11-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5
발의일
2025-11-2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광역시 자치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는데, 이를 자치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예상 장점:
-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 확대
- 자치구의 자치사무 수행 강화
예상 단점:
- 중앙정부와의 재정 분담 문제 발생 가능
-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확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 자치구의 자치사무 확대와 주민 요구 증가에 대비하여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늘리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관련 해쉬태그
#지방세
#지방자치
#재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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