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69
발의일: 2026-0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6
발의일
2026-01-07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폐교재산 활용계획 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고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목적.
예상 장점:
- 특수학교 설립 용이성 증가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예상 단점:
-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 활용계획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고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특수교육
#교육
#학교설립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