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724
발의일: 2024-08-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2
발의일
2024-08-13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재원 안정적 확보로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여
예상 단점:
-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탄소중립
#기후대응
#보증사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