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평가 항목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 반영","description":"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같은 법 제9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평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48조제5항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conditions":["탄소중립 기여도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n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n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n감축 실적 및 같은 법 제9호\n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용\n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탄소중립 기여도\n8. (현행 제7호와 같음)\n⑥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n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같은 법 제9호에 따른 신ㆍ재생\n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