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관계 부처 협력과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련 산업 지원 근거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계획과 일부 지원 근거가 있지만, 선박 범위와 부처 간 협력 및 연료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산업과 해운체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 확대","description":"환경친화적 선박에 에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반선과 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해운 선사와 조선사의 정의 신설","description":"‘해운 선사’를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로, ‘조선사’를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회사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운영","description":"두 부처가 중복 행정과 규제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실증·보급을 함께 다루도록 정책협의회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제안돼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문장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지원 및 협의체 근거 마련","description":"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 산업 전반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조선사·해운 선사 등이 참여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조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세부 대상과 운영 조건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argets":["에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반선","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회사","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conditions":["벙커링 선박은 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이에요.","해운 선사는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예요.","조선사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회사예요.","부칙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3. ----------------------\n-----------------------\n--------------.\n가. ∼ 마. (현행과 같음)\n바."},{"sourceId":"pdf-amendment-7","quote":"에탈을 연료로 사용하는\n초대형에탄운반선\n사. 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n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n선박\n4. “해운 선사”란 화물 운송을\n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를\n말한다.\n5. “조선사”란 선박을 건조하거\n나 수리하는 회사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n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n중복 행정 및 규제 갈등을 해\n소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n구개발ㆍ실증ㆍ보급을 모두 처"},{"sourceId":"proposal","quote":"특히 기술개발, 실증ㆍ보급, 산업 기반 조성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sourceId":"proposal","quote":"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sourceId":"proposal","quote":"촉진하려는 것임.\n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sourceId":"proposal","quote":"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