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을 출연하거나 시설·인력·기술 등을 무상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와, 일정한 무상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제안해요.","background":"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을 양산 환경에서 시험·평가하려면 민간기업의 시설·장비·기술·인력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무상 제공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 법안은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연·무상 제공액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description":"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및 양산실증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금전·자산을 출연하거나 무상 기증하고, 부동산·시설·장비를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연구·개발·시험·평가·기술지원·교육·인력지원 등의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금전·자산은 출연액 또는 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무상 사용·용역 제공은 관련 감가상각비·임차료·인건비·유지관리비 등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출연·제공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기관 요건과 확인·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용 부동산·장비 등의 무상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description":"사업자가 제104조의37제1항에 따른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업용 장비·기계장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출연하거나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손금산입 특례는 시행 이후 출연·기증, 무상 사용 또는 용역 무상 제공을 하는 경우부터, 부가가치세 특례는 시행 이후 사업용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거나 사업용 장비·기계장치 등을 대가 없이 출연·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및 양산실증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출연·제공 주체: 손금산입 특례는 내국법인, 부가가치세 특례는 사업자"],"conditions":["손금산입 특례 대상은 지원기관에 대한 금전·자산의 출연 또는 무상 기증, 부동산·시설·장비의 무상 사용 제공, 연구·개발·시험·평가·기술지원·교육·인력지원 등의 용역 무상 제공이에요.","손금산입액은 금전·자산의 경우 출연액 또는 자산 장부가액, 무상 사용·용역 제공의 경우 관련 감가상각비·임차료·인건비·유지관리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사용 제공 또는 사업용 장비·기계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출연·무상 제공이에요.","각 특례는 시행 이후 이루어진 해당 출연·제공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이라 한다)에\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 또는 제공을 하는 경우에\n는 「법인세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 또는 제공에 따라\n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n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전 또는 자산을 출연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n2. 부동산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n3. 연구ㆍ개발, 시험ㆍ평가, 기술지원, 교육 또는 인력지원 등의 용\n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n른 금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제1항제1호의 경우: 출연한 금액 또는 자산의 장부가액\n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n과 관련하여 해당 내국법인 실제 부담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인건\n비, 유지관리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n③"},{"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n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의\n요건, 출연 또는 제공의 확인, 손금산입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6조의12(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대한 재화 및 용역공급 특\n례) 사업자가 제104조의37제1항에 따른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n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업용 장비, 기계장치\n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연하거나 무상으로 제\n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n적용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전 또는 자산\n을 출연ㆍ기증하거나 부동산ㆍ시설ㆍ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n거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분부터 적용한다.\n제3조(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n특례의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n부동산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하거나 사업용 장비, 기계\n장치 등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연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n한"},{"sourceId":"pdf-appendix","quote":"분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