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요청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 정보를 확인할 경로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채용과정별 정보 요청 및 제공","description":"구직자가 본인의 시험·면접 점수와 채용과정별 합격 기준 등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description":"구직자는 점수 입력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으면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구인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구직자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절차·기한의 규정 및 시정명령 대상 추가","description":"정보 요청·제공, 이의제기·처리 결과 통지의 방법과 절차 및 정보 제공·이의제기 처리 기한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12조제1항의 시정명령 관련 조문에 제8조의2제1항·제2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8조의2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직자","구인자","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conditions":["정보 제공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이의제기는 점수 입력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채용과정별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 ① 구직자는 본인의 시\n험ㆍ면접 점수, 채용과정별 합격 기준 등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인자\n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n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구직자는 점수 입력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는\n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인자는 해당 이\n의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구직자에게 통지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제공의\n방법과 절차, 이의제기 및 처리 결과 통지의 방법과 절차, 정보 제\n공 및 이의제기 처리의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n정한다.\n제12조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n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n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n단: 2027년 1월 1"},{"sourceId":"pdf-appendix","quote":"일\n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n업장: 2028년 1월 1일\n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n장: 2029년 1월 1일\n제2조(채용결과별 정보의 열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sourceId":"pdf-appendix","quote":"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