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기본·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추가공제는 국내 제작비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연콘텐츠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텔레비전 방송·영화·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9를 신설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신설","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으로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예술적 관람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으면,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를 받도록 제안해요. 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이에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국내 제작비 비율 요건을 둔 추가공제 신설","description":"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전체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신청 및 세부 기준","description":"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도록 제안해요. 공연콘텐츠의 범위와 제작비용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의9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하고, 공제 대상 제작비용이 있는 공연콘텐츠의 최초 실연 과세연도에 공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9","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예술적 관람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공연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conditions":["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이에요.","추가공제는 국내 발생 제작비용이 전체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공연콘텐츠에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이에요.","공제는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하도록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9","quote":"제25조의9(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n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하는 예술적 관람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n한다)의 제작을"},{"sourceId":"pdf-article-25-9","quote":"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n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n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n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소득세"},{"sourceId":"pdf-article-25-9","quote":"(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n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다음 각 목의 구분\n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n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n나.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n2."},{"sourceId":"pdf-article-25-9","quote":"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전체 공\n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n율 이상인 공연콘텐츠의 경우 그 국내 발생 공연콘텐츠 제작비용\n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n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n나."},{"sourceId":"pdf-article-25-9","quote":"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공연콘텐츠의 범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n의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