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에 금전적 제재에도 5년 이내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고,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담합 관련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추가","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식품의약품안전처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영업자","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n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