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업·조선업 내국인이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어요. 이 법안은 안전보건 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보건 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건설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안전과 재해예방 및 보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한 인원 수에 기업 규모별 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밖의 경우는 400만원이에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세액공제 신청 및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에 제24조의2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산업 안전과 재해예방 및 보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conditions":["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공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세액공제 대상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한 안전보건 근로자 인원 수에 기업 규모별 금액을 곱해 산정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제24조의2의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산업안전보건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건설업 및 조선\n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n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 안전과 재해예\n방 및 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n“안전보건 근로자"},{"sourceId":"pdf-article-24-2","quote":"”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n고용한 안전보건 근로자의 인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n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n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중소기업인 경우: 1,000만원\n2."},{"sourceId":"pdf-article-24-2","quote":"중견기업인 경우: 700만원\n3. 그밖의 경우: 400만원\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n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4조”를 각각 “제24\n조, 제24조의2”로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업안전보건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n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