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폐기물처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으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담합 관련 제재 요청을 새로운 사유로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담합 관련 제재 요청을 허가 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description":"폐기물처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27조제2항의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기물처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폐기물처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n략)\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n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n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n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n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n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n1. ∼ 20."},{"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20. (현행과 같음)\n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n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n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n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n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2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n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