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양곡가공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1조제1항은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담합 관련 요청을 새로운 사유로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인용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담합 관련 영업정지 사유 추가","description":"제21조제1항에 제14호를 신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곡가공업자"],"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이 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n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n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n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n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n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n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n할"},{"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n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n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n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n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n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