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중 초·중등교육과정 학생 대상 교육의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양자과학기술 교육 지원 대상 확대","description":"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정 대상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conditions":["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의 대상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n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n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n할 수 있다.\n1.ㆍ2. (생 략)\n3.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n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n과학기술 관련 교육\n4. ∼ 6.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 학\n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n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n--------------------\n4. ∼ 6.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