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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4506 발의일: 2025-11-24 상태: 수정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4

발의일

2025-11-25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2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3-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법안은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자료에는 부칙만 제공되어 국가유산기본법 본문의 개정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부칙은 기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유산위원회 및 시·도유산위원회 체계로 연결하고, 여러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유산위원회 설치와 심의 범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심의 범위에는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 근현대문화유산·매장유산·무형유산·문화유산·세계유산·자연유산 관련 지정·등록·허가 등의 사항과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사항 등이 포함돼요. -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1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맡도록 해요. 유형별·종류별 분과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회의록 작성·공개와 비상근 전문위원: 국가유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장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할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 - 시·도유산위원회 설치와 시·도지사의 사전 심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관할구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시·도유산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위원의 임기·위촉·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과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위원의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에는 시·도유산위원회 위원도 포함하고, 이들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기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승계: 법 시행 당시 기존 무형유산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등이 조사·심의한 사항은 새 국가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기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시·도자연유산위원회·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도 새 시·도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관련 법률의 위원회 체계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기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유산위원회 체계에 맞추도록 제안해요. 일부 기존 위원회 설치 조항과 관련 조항은 삭제하도록 해요. - 관련 허가·지정 등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추가: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매장유산 발굴허가,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기간 연장 등 일부 절차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문화유산의 지정·조정과 반출 허가, 자연유산의 구역 지정 등 및 반출·수출 허가 절차에도 조문에 정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반출·수출 허가 여부를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벌칙 적용 관련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무형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 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요. 적용 대상 - 국가유산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도유산위원회 - 시·도지사 - 국가유산위원회 및 시·도유산위원회 위원 - 국가유산에 관한 조사·심의 사항 - 국가유산위원회와 시·도유산위원회 - 기존 무형유산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 및 각 시·도 위원회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및 위원회 심의·허가·지정 절차 중요 조건 -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분과위원회는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해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요. - 회의록은 공개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 시·도지사가 법안에 열거된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과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임기·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법 시행 당시 기존 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에 적용하도록 해요. - 발굴허가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해요. - 근현대문화유산의 반출 허가, 자연유산의 반출·수출 허가 등은 해당 개정 조문이 정한 경우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공무원 의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 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무형 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 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 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 “자연유산법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 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의 허가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에 관한 사항 나.”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 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 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 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 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 로 본다.” -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 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 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 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 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 의 지정 또는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 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 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 동분과위원회를” -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 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 - “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 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 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 다.” -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 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 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 - “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 형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 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 - “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 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 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 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 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 “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 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 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 회”로 한다.” -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 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 1항에 따라” -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 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 위원회”로 한다” - “. ⑪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 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 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 유산위원회”로 한다.” -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 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 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 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 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 원회의 심의” - “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 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 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 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 원(같은 법 제71조제1항” - “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 함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 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해요.\n\n자료에는 부칙만 제공되어 국가유산기본법 본문의 개정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부칙은 기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유산위원회 및 시·도유산위원회 체계로 연결하고, 여러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유산위원회 설치와 심의 범위","description":"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심의 범위에는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 근현대문화유산·매장유산·무형유산·문화유산·세계유산·자연유산 관련 지정·등록·허가 등의 사항과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사항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description":"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1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맡도록 해요. 유형별·종류별 분과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회의록 작성·공개와 비상근 전문위원","description":"국가유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장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할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도유산위원회 설치와 시·도지사의 사전 심의","description":"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관할구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시·도유산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위원의 임기·위촉·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명승과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3"]},{"title":"위원의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description":"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에는 시·도유산위원회 위원도 포함하고, 이들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승계","description":"법 시행 당시 기존 무형유산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등이 조사·심의한 사항은 새 국가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기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시·도자연유산위원회·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도 새 시·도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의 위원회 체계 정비","descriptio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기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유산위원회 체계에 맞추도록 제안해요. 일부 기존 위원회 설치 조항과 관련 조항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허가·지정 등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추가","description":"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매장유산 발굴허가,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기간 연장 등 일부 절차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문화유산의 지정·조정과 반출 허가, 자연유산의 구역 지정 등 및 반출·수출 허가 절차에도 조문에 정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반출·수출 허가 여부를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벌칙 적용 관련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무형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 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도유산위원회","시·도지사","국가유산위원회 및 시·도유산위원회 위원","국가유산에 관한 조사·심의 사항","국가유산위원회와 시·도유산위원회","기존 무형유산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 및 각 시·도 위원회","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및 위원회 심의·허가·지정 절차"],"conditions":["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분과위원회는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해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요.","회의록은 공개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시·도지사가 법안에 열거된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과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임기·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당시 기존 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에 적용하도록 해요.","발굴허가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해요.","근현대문화유산의 반출 허가, 자연유산의 반출·수출 허가 등은 해당 개정 조문이 정한 경우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공무원 의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n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9","quote":"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n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n변경 및 해제\n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n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n라."},{"sourceId":"pdf-article-9","quote":"「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n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n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n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무형\n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가."},{"sourceId":"pdf-article-9","quote":"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n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n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n나."},{"sourceId":"pdf-article-9","quote":"「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n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n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n검토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9","quote":"자연유산법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n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의 허가\n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n에 관한 사항\n나."},{"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n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n에 부치는 사항\n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n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n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n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n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n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n(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n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n다.\n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n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n로 본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n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n1. 회의일시 및 장소\n2. 출석위원\n3."},{"sourceId":"pdf-article-9-2","quote":"심의내용 및 의결사항\n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n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n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n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3","quote":"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n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n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n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n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sourceId":"pdf-article-9-3","quote":"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n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n항\n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9-3","quote":"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n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n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n심의를 거쳐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3","quote":"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n의 지정 또는 해제\n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n3. 국가무형유산의 지정\n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n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n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n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n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n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n동분과위원회를"},{"sourceId":"pdf-appendix","quote":"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n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n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n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n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sourceId":"pdf-appendix","quote":"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n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n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n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n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n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n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sourceId":"pdf-appendix","quote":"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n형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n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n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n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n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n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n용에 관한 법률」 제"},{"sourceId":"pdf-appendix","quote":"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n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n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n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n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n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n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n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로 한다.\n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n“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n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n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sourceId":"pdf-appendix","quote":"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n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n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n“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n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n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n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n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31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n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n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n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n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n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n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n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를 삭제한다.\n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n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n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n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n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n1항에 따라"},{"sourceId":"pdf-appendix","quote":"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n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n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n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n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n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n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n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n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n⑪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n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sourceId":"pdf-appendix","quote":"「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n제5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n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n「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n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n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n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n심의를 거쳐”"},{"sourceId":"pdf-appendix","quote":"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n가유산위원회”로 한다.\n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n위원회”로 한다.\n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조정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n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로 한다.\n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n유산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n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n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n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n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n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n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n원회의 심의"},{"sourceId":"pdf-appendix","quote":"를 거쳐”로 한다.\n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n위원회”로 한다.\n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n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n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n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위원회의 위원\n(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n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n「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n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n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n「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n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n원(같은 법 제71조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n함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n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의 개정\n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n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n「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n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n제4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sourceId":"pdf-appendix","quote":"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n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1·2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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