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의 과세 대상,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의 제외 범위,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재산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description":"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의 증여 추정 제외","description":"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재산 확대","description":"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등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공익법인 등과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받은 재산"],"conditions":["상속세 과세 확대는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등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증여 추정 제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해당 출연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sourceId":"proposal","quote":"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sourceId":"proposal","quote":"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