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 제도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바꾸고, 자격의 결격·취소 사유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수정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공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는 제안 사항이에요.","changes":[{"title":"자격 제도 명칭 변경","description":"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결격·취소 사유 신설","description":"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자격증 대여 등 금지","description":"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 및 그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sourceId":"proposal","quote":"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