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자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경우, 정해진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8조제1항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허용해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의 분할납부 조건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중소기업자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description":"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하며, 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conditions":["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해야 해요.","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해요. 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n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n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n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n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n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절\n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n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n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n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n납부하게 할 수 있다.\n1. ∼ 3. (현행과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배출부과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n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