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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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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09143
발의일: 2025-03-2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0
발의일
2025-03-2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1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밀원식물 조성 정책의 지역 맞춤형 추진 가능
예상 단점:
-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확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례 제정을 통해 밀원식물 조성 관련 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관련 해쉬태그
#농업
#환경
대표 발의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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