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6조제1항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와 관련해,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원안가결된 법안으로, 원문이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집행 중지 전 위원회 심의","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심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세심의위원회"],"conditions":["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현\n행과 같음)\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n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n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n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