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소비세로 전환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전환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 납입에 관한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와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지방소비세 납입 관련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conditions":["연장하려는 유효기간은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n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n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n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current-5","quote":"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n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n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n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n유효기간) ----------------\n-------------------------\n------------2029년 12월 31\n일-------------."},{"sourceId":"pdf-amendment-5","quote":"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n유효기간) ----------------\n-------------------------\n------------2029년 12월 31\n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n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n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n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