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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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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6237
발의일: 2026-01-22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1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요약 : 발전용 원자력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통지기간을 법률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
- 이의신청 절차의 유연성 향상
예상 단점:
-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 가능성
- 행정 절차의 일관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에너지
#환경
대표 발의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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