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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6238
발의일: 2026-01-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27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함.
예상 장점:
-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명확성 확보
- 행정절차의 일관성 유지
예상 단점:
- 법적 규정 강화로 인한 행정절차 복잡성 증가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 규정의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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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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