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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03472
발의일: 2024-09-0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2
발의일
2024-09-03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전통주
#세율조정
#경제혜택
대표 발의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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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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