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제품을 수리하기 쉽게 하는 기준과 등급 표시,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금지를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고, 금지행위 규정은 시행 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 제2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생산자·수입자가 제품이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등을 규정해요.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와 사업자 의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기준에 수리권 보장 사항 추가","description":"제20조의 제목과 내용을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뿐 아니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까지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데 더해 공급하고, 수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며, 수리 가능 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리 용이성 등급분류와 제품 표시","description":"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생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수리권 적용 가능성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요. 분류 기준은 수리권 관련 정보 제공 수준,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수리 난이도, 부품 공급의 원활성,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 생산 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제품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description":"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수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금지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제20조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 조항 정비","description":"제52조제1항의 기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옮기고,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를 같은 항 제1호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시행일과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0조의3의 금지행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환경부장관","등급분류 사무를 위탁받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conditions":["수리 용이성 등급분류는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가 생산 전에 받아야 해요.","등급분류 기준에는 수리권 관련 정보 제공 수준,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 수리 난이도, 부품 공급의 원활성,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요.","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의 등급 정보 표시 의무는 제품을 생산할 때 적용돼요.","금지행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n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n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n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n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n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n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n확보\n2. (생 략)\n<신 설>\n<신 설>\n3.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 제목 중 “사용”을 “사용 및 수리할 권리”로 하고, 같은 조\n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을 “사용과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의 보장\n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확보”를 “확보 및 공급”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3. 수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 및 매뉴얼 제공\n4. 수리 가능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n제3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수리 용이성 등급제) ①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n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n라 수리권 적용의 가능성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n1. 수리할 권리 관련 정보 제공의 수준\n2. 수리 가능한 기능과 부품의 비율\n3."},{"sourceId":"pdf-article-20-2","quote":"수리의 난이도\n4. 부품 공급의 원활성\n5. 제품 특성에 따른 세부 특이사항\n6.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환경부장관은 등급분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③ 등급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등급에 관한 정보\n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n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제20조의3(금지행위) 수리할 권리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려는 사업자는\n수리를 위한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수리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n등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n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